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60%는 내부 업무과실…해킹의 2.3배

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이뤄진 처분은 144건, 유출된 개인정보는 901만9433건입니다.

유형별로는 업무과실이 86건(59.7%)으로 가장 많았고, 해킹 37건(25.7%), 시스템 오류 13건(9.0%), 고의 유출 5건(3.5%) 순이었습니다. 과징금은 33건 54억265만원, 과태료는 97건 4억6400만원이 부과됐지만, 징계 권고가 포함된 처분은 9건(6.3%)에 그쳤습니다.

파라솔 관점: 유출은 외부 공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된 수신자에게 보낸 메일, 실수로 올린 파일처럼 내부에서 일어나는 전송도 기록하고 정책에 따라 통제해야 합니다. 모든 전송 이벤트를 보고 남기는 체계가 사고 예방과 사후 대응의 출발점입니다.